북한이 3개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한 2003년 신년사의 핵심은 현 정세를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라고 밝힌 점,그리고 ‘선군 정치’와 ‘강성대국’건설을 재확인한 점이다.

●민족공조냐,외세공조냐

지난해 12월12일 핵 동결 해제 조치 발표 이후 핵시위 가속 페달을 밟아온 북한의 신년사설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민족공조’다.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미·대남 관계 방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우리 정부의 대북 해법도 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민감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조선민족’과 미국과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위기를 민족공조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미간 공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근 남한 사회에 확대된 반미 정서와 미국의 대북 압박책을 반대하고 나선 노무현 당선자 체제의 등장 등 제반 여건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러시아의 소리방송과가진 인터뷰에서 “민족공조를 우선시 하는 사람과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노무현과도 이러한 원칙에서 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북측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내부적으론 체제결속 강화

공동사설의 제목이 ‘위대한 선군 기치 따라 공화국(북한)의 존엄과 권위를 높이 떨치자.’일 정도로 사설은 체제 강화를 위한 구호로 가득하다.2003년을 ‘선군(先軍)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의 영마루에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로 규정했다.선군에 입각,‘강성대국’ 고지점령을 위해 총궐기하자는 것이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공화국의 존엄’을 강조,체제유지와 사상동요 방지에 크게 고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북측은 지난 한해의 성과를 가리키는 대목에서도 “제국주의 초대국(미국)과 당당히 맞서 세계정세의 흐름을 주도했다.”면서 향후 미국과의 핵대치 국면속에 형성될 긴장을 체제 강화로 연결하고,이를 위한 주민 사상교육과 동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경제전략에서도 국방공업(군수산업)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했다.또 ▲에너지 금속 철도 등 기간산업 혁신 경공업 현대화 ▲농업혁명과 토지정리 ▲경제관리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언급했다.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지난해 발표했다가 양빈 특구장관의 구속 등으로 한발 물러선 특구 등 경제개방과 관련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며,사태를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동사설 요지

조국통일의 이정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다.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통일에로의 지름길이다.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킨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미제의 무분별하고 모략적인 전쟁 책동에 단호히 반격해야 한다.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둘레)에 뭉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담보다.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한다.각 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기술개건(改建)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전 주민들은 군사(軍事)를 국사(國事)중의 국사로 내세워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