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정치 재건축(re-structuring)이 시작됐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나,선택받지 못한 한나라당이나 정치개혁,정당개혁의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개혁의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과연 4류로 전락한 한국 정치는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 불고 있는 정치개혁론은 ‘12·19’ 16대 대선에서 태동했다.정치권은 2030세대가 중심이 돼 일으킨 사회 변화의 무서운 속도를 똑똑히 목격하면서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이번 대선은 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정치인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소비자인 유권자에 의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정치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여야 정치인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개혁’을 외치는 것으로 하루를 여닫고 있다.한나라당의 경우 30일 오전 7시30분 미래연대 소속 초선의원 모임을 시작으로 9시 최고위원회의,10시 당무회의,당무회의후 다시 미래연대 모임 등 개혁을 화두로 한 논의가 줄을 이었다.민주당 역시 최고위원회의,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혁을 외쳤고,백가제방의 개혁론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새 정치를 원했다.”며 정치개혁을 대선 승리의 과제로 내세웠다.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지금의 당 체제로는 도저히 사회변화와 달라진 의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선에서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절박한 심경을 내비쳤다.
정치개혁 움직임은 30일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의 핵심과제로 정치개혁을 지목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시에 정치개혁특위를구성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생존을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1차로 2004년 4월에 실시될 17대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그러나 안으로는 대선에서 표출된 세대간 대립구도가 정당 내부로 옮겨진 현상이기도 하다.민주당 소장파는 김대중 정권 실세들의 2선 후퇴를,한나라당 소장파는 당 지도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이성헌 의원은“20∼40대가 전체 유권자의 74%에 이른다.”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주장했다.이들의 거친 몸짓에 양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움츠려 있다.20∼30대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를 밀어내고 젊은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선 양태와 흡사하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엄밀히 말해 ‘정당개편(party re-alignment)’으로,과거 미국의 경우 연방제-반 연방제 대립과 노예해방론,뉴딜정책을 둘러싼 정부역할론 갈등 등 몇차례의 격변기에 정당개편이 이뤄졌다.”며 “우리도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정치사상 처음 정당개편의 전기를 잡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과거의 정치개혁이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이뤄졌다면 이번 개혁논의는 유권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2004년 총선을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적 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대선 민의에 의한 개혁이라 해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면 한계가 있다.”며 “지금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이 중심이 돼 정치개혁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나,선택받지 못한 한나라당이나 정치개혁,정당개혁의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개혁의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과연 4류로 전락한 한국 정치는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 불고 있는 정치개혁론은 ‘12·19’ 16대 대선에서 태동했다.정치권은 2030세대가 중심이 돼 일으킨 사회 변화의 무서운 속도를 똑똑히 목격하면서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이번 대선은 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정치인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소비자인 유권자에 의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정치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여야 정치인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개혁’을 외치는 것으로 하루를 여닫고 있다.한나라당의 경우 30일 오전 7시30분 미래연대 소속 초선의원 모임을 시작으로 9시 최고위원회의,10시 당무회의,당무회의후 다시 미래연대 모임 등 개혁을 화두로 한 논의가 줄을 이었다.민주당 역시 최고위원회의,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혁을 외쳤고,백가제방의 개혁론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새 정치를 원했다.”며 정치개혁을 대선 승리의 과제로 내세웠다.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지금의 당 체제로는 도저히 사회변화와 달라진 의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선에서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절박한 심경을 내비쳤다.
정치개혁 움직임은 30일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의 핵심과제로 정치개혁을 지목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시에 정치개혁특위를구성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생존을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1차로 2004년 4월에 실시될 17대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그러나 안으로는 대선에서 표출된 세대간 대립구도가 정당 내부로 옮겨진 현상이기도 하다.민주당 소장파는 김대중 정권 실세들의 2선 후퇴를,한나라당 소장파는 당 지도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이성헌 의원은“20∼40대가 전체 유권자의 74%에 이른다.”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주장했다.이들의 거친 몸짓에 양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움츠려 있다.20∼30대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를 밀어내고 젊은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선 양태와 흡사하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엄밀히 말해 ‘정당개편(party re-alignment)’으로,과거 미국의 경우 연방제-반 연방제 대립과 노예해방론,뉴딜정책을 둘러싼 정부역할론 갈등 등 몇차례의 격변기에 정당개편이 이뤄졌다.”며 “우리도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정치사상 처음 정당개편의 전기를 잡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과거의 정치개혁이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이뤄졌다면 이번 개혁논의는 유권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2004년 총선을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적 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대선 민의에 의한 개혁이라 해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면 한계가 있다.”며 “지금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이 중심이 돼 정치개혁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2-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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