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노무현 신당’의 색깔이 드러나 주목된다.햇볕정책을 바탕으로 정부와 일치된 견해를 밝히던 과거와 달리 미국의 책임론과 평등외교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터져 나온 것이다.차별화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측근인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주도했다.
추 의원은 북핵 문제 및 최근의 반미시위와 관련,미국의 책임을 강도 높게따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북핵 문제와 관련,추 의원은 “북한을 강하게 다룬 결과 핵시설 봉인,감시카메라 제거로 이어졌다.”며 “경수로를 약속대로 완공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미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그는 또 “럼즈펠트 미 국방장관의 이라크·북한 동시전쟁 가능 발언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미국 각료의 강성 발언이 문제를 꼬이게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정부의자세도 맹비난했다.그는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평등하지 않다.”고 하자 “중요한 것은 조항이 아니라 평등하게 운영하느냐,사건이 생겼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인데 이를 못하면 평등하지않은 것”이라며 “이런데도 불평등하지 않다니 이게 주권국의 입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대표인 한화갑(韓和甲) 의원은 북핵 문제의 접근방법상에 있어서 추 의원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한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인 남북교류로 우리의 발언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난 93년 핵 위기 때는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나,지금은 조정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력이 나아졌다.”며 “이는 햇볕정책의 성과로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국민들가운데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제재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쟁론으로 몰아붙인 결과”라고 노 당선자를 비난했다.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즉각 수용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추 의원은 북핵 문제 및 최근의 반미시위와 관련,미국의 책임을 강도 높게따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북핵 문제와 관련,추 의원은 “북한을 강하게 다룬 결과 핵시설 봉인,감시카메라 제거로 이어졌다.”며 “경수로를 약속대로 완공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미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그는 또 “럼즈펠트 미 국방장관의 이라크·북한 동시전쟁 가능 발언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미국 각료의 강성 발언이 문제를 꼬이게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정부의자세도 맹비난했다.그는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평등하지 않다.”고 하자 “중요한 것은 조항이 아니라 평등하게 운영하느냐,사건이 생겼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인데 이를 못하면 평등하지않은 것”이라며 “이런데도 불평등하지 않다니 이게 주권국의 입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대표인 한화갑(韓和甲) 의원은 북핵 문제의 접근방법상에 있어서 추 의원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한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인 남북교류로 우리의 발언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난 93년 핵 위기 때는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나,지금은 조정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력이 나아졌다.”며 “이는 햇볕정책의 성과로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국민들가운데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제재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쟁론으로 몰아붙인 결과”라고 노 당선자를 비난했다.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즉각 수용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2002-12-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