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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이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을 추방키로 한 것은 핵 시설 재가동 발표 이후,북미간 정면대결로 치닫던 ‘담력 싸움’의 수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부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지금처럼 협상을 거부하며 외교적 압박으로 일관하는 방안이다.북한의 위협을 이라크보다급박하지 않은 생존 차원의 ‘벼랑끝 전술’로 보기 때문에 평화·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노선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뒷짐진 행보에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이 거세고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워싱턴 조야의 요구가 높기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전략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 북한 문제를 유엔에서 공식 거론하는 방안이 두번째대안으로 거론된다.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 문제는 결국 유엔으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라크에 취했던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 내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이미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커다란 압박이 아니며 최대 지원국인 중국이나 일본도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도 위기를 악화시킬 뿐 문제를 장기화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본다.

세번째 대안은 북·미간 협상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을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엎으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게워싱턴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다만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협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미 의회와 언론 등은 부시 행정부에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문제는 누가 협상 테이블로 이끌 중재자로 나서 양쪽을 설득하느냐는 것.현재로서는 한국 정부나 유엔이 유력시된다.

네번째 가능한 대안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거론한 이라크와 북한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전쟁이다.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는 공습이든 특수작전이든 북한에 효과적인 방안은 군사력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 최후의 수단으로 국방부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쟁 발발시 서울이 노출됐고 주한 미군과 세계 2위의 경제력을지닌 일본의 타격을 우려,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