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1주일째인 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에서 자신의 집권 전반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았다.집권기간을 스스로 1,2기로 나눈 그는 1기에는 대통령제를 할 수밖에 없으나 정치·정당개혁을 통해 지역구도가 사라진 2기가 되면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노 당선자의 발언을 거의 원문 그대로 요약한 것.

◆집권2기 개헌추진

국정 제2기는 총선 이후 지역구도가 극복된다고 보고,분권형 대통령 또는분권형에 준하는 내각을 운용하려고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제로 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전엔 나도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둘 다지배하는 것이고,분권형은 반반씩 지배하는 것이다.반면 대통령제는 당이 입법부를,대통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각제가 가장 집권적인 것이다.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엄청난 독재정권이 가능해진다.

2006년부터 개헌논의를 해서 2007년 전까지 개헌을 끝내야 한다.내각제를채택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 준비기간 1년으로 새로운 정치체제가 열린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적어도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선거에 참여하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그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게원칙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그것이실패했을 때에는 안전판이 있다.프랑스의 헌법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있고,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있다.

우리의 경우는 국민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때 총리와 내각을 바꾸면서 새롭게 할 여지가 있으나 남용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

◆집권1기 인사원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다음 총선까지인 국정 제1기는 개혁 대통령과 안정 내각이다.총리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는 총리가 되고 그밖의 내각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조율을 하겠다.순수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겠다.

원내 의원들의 입각을 최소화,배제하려고 한다.미안한 얘기이지만 국정 1기의 상황은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정치권에서 전면적인 개혁의 소용돌이가 일고,민주당에서도 개혁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능력있고 주도적 역할을 하실 분은 정당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당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체제를 갖출 때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17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갈 사람이 (만약에 장관을)한다면 아무리 많이 계산하더라도 9개월밖에 할 수 없다.단명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인사를 제도화하겠다.더 논의해서 완성을 거쳐야 하지만,훨씬 더 정교하고 신뢰성있게 제도화하겠다.

형식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공정하고 필요한 요소가 검증되었으며 개방적으로 제도화를 하겠다.인사 기준으로 화합형 인사·안배형 인사 등을 얘기하는데,같은 재목(材木)들 사이에서 안배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참모진들을) 다 데려간다고 점령하는 게 아니다.그렇게해야만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우수한 사람은 당에 유입되고 또 정부에도 가야 한다고 본다.

실력으로,도덕성으로 증명됐을 때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다.제1기부터 실무당직자 여러분을 최대한 기용하려고 한다.한 때 내가 후보가 돼서 민주당에 왔을 때 점령군이 왔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다.제가 갖고 있는 선거문화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신과 참모 문제가 어렵다.

현재 2∼3명의 가신은 가신으로서만 일하게 하겠다.

저를 오랫동안 보좌해왔던 참모는 그대로 쓰겠다.손,발을 끊어놓고 일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마지막 책임은 제가 지겠다.국가의 중요 요직에는 철학을같이하는 사람이 가야 한다.제가 해양수산부장관을 하는데 비서 1명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그래서 어떻게 통합을 하겠는가.

◆친·인척 관리 및 부정부패 척결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것으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걸리면 패가망신… 인사청탁을 하다 걸리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청탁을 하면 아무리 잘하는 조직과 기업이라도 철저한 특별조사를 해서아무런 흠이 없는 경우에만 살아남도록 하겠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친·인척에 대한 확실한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여기에줄을 대다가 걸리는 사람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우리의 연고·정실문화를 여기서부터 근절해 나가려는 것이다.

선거문화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선거의 매표행위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조사하고 색출해서 엄벌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정치개혁

핵심은 정치개혁이다.국정을 개혁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정치개혁 과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있으나 중선거제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꼭 마련하겠다.각 정당이 정비가 되면 정치권에 공식으로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그래서 2004년 총선을 통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 지역구도가 깨지면 대통령의 권력을 절반 이상 나누는 한이 있어도 결단을 내릴 것이다.

정치자금의 문제와관련,시민단체는 자꾸 의심만 하고 묶기만 하고 있으나이제 정치인도 풀어줘서 갈 길을 터주고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해결을 해야 한다.경선 때에도 아무리 깨끗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돈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에게 세금을 얼마 냈냐고 물어보는데,전업·전문적인 정치인이 무슨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이렇게 몰아붙이는 문화로서는 공명정대한 정치를 할 수 없다.

◆당·정 분리

당정 분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당정 분리가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이 당총재로서 당을 지배하는 하향식 정치문화,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병폐를 막자는 것이다.

그 고리는 당직 임면권과 공천권이기 때문에 확실히 배제해야 하고,이제 (나는) 평당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한다.

평당원은 임면권은 없지만 투표권은 있다.또 당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제하도록 하겠다.그러나당이 위기에 빠졌다 싶을 때,최후의 비상사태에서만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로 당정 분리를 조정해서 실천하겠다.

정책공조는 당연하다.정부와 당은 정책을 협의하고 공조할 것이다.민주당정강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천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영역에서 당과 충실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정리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