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경제비전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립이 쉽지 않은 두 가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는 정보기술(IT)의 역할이 절대적이다.IT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잠재적 성장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동시에 각 경제주체의 지식 및 정보의활용을 쉽게 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연 7%의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IT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다.미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노동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IT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산업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IT가 성장 및 분배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IT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국내 IT부문에대한 냉철한 분석을 기초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국내 IT산업은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품목의 의존도가 높다.다른 산업에서의 IT활용도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IT부문 벤처기업의창업과 성장도 과도한 투자와 지나친 정책개입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IT를 둘러싼 기술과 시장환경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무선을 포괄하는 광대역 환경이 태동하고있으며,통신·방송,통신·금융 등 이종산업간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어젠다,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환경의 변화로 세계 IT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인력에 대한 과감하고도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IT부문의 장기적 성장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인력양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품목에 의존한 IT산업구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 IT고급인력의 육성이 요구된다.

IT인력 및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IT시장의 성장과 정보화의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기업의 경우 IT투자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도가 IT수요를 견인한다.하지만 IT의 활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IT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착이 우선이다.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기업의 구조조정,경쟁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일반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요구되는데이를 위해서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법과 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T 국가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IT정책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IT산업 육성및 국가정보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 정책들은 전문 부처를 통해 추진하되 범국가적인 정보화는 독립된 위상을 갖춘 조정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그래야만 일관된 IT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발전된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 초석을 쌓기를 기대한다.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