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 분석’ 자문교수팀 구성

‘새정부 과제 분석’ 자문교수팀 구성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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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국민대통합을 통한 초일류국가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소장 이남영)와 공동으로 ‘기획 프로그램 자문교수팀’을 구성했습니다.

KSDC는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여론조사기법을 동원,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전문 교수들이 만든 단체입니다.대한매일과 KSDC는 대선기간 동안 응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남다른 정확도를 보인 여론조사를 선보인 바있습니다.제16대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다시 심도있는특집기획물을 통해 대통령당선자와 새정부는 물론 일반국민도 참고할 만한분석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자문교수팀 명단과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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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숙명여대 교수(위원장·총괄·KSDC소장)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교수(정권인수,정당·국회 개혁)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여성·법·제도) 조중빈 국민대 교수(대통령 리더십) 이건 서울시립대교수(사회) 김재홍 한동대 교수(경제) 김도종 명지대 교수(국민통합) 안순철 단국대 교수(선거제도개혁) 김욱 배재대 교수(권력구조·외교안보)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복지·노동)

2002-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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