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법 적용은 공정해야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국민에게 필요하고 안녕 질서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법이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집행 또는 적용은 안 된다고 본다.

지난 1997년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구속자가크게 줄었다.

여주 교도소의 경우 2200∼2300명선을 유지하던 수용 인원이 이 제도 실시 4개월만에 1500여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교정·보호 시절의 운영비 절감 등으로 정부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됐다.

아울러 교도소에서도 본연의 교정 교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며,계호 인원과 업무 과중이 해소됐다.나아가 수용자와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크고 작은 교정사고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됐다.

피의자의 입장만 봐도 그렇다.불구속 처리된 피의자는 생업에 계속 종사할수 있어 가정적 안정과 더불어 생계유지,자녀교육 문제 등에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반면 변호사들은 선임 사건이 줄어들어사무실 운영과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됐다면서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불구속 처리가 많아지다 보니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높아진 뒤 구속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이 곳에서도 최고 3200명 선까지 수용되었던 때도 있었다.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1심 재판 선고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약 30% 정도가 출소되는 통계로 본다면 영장실질심사제는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가벼운 형사 피의자들은 사안에 따라 불구속처리되어 수용 인원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