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한편 새 정부에서 달라질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특히 노 당선자가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행정수도 이전,정부조직개편등과 관련있는 부처들은 벌써부터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정치,통일·외교
총리실은 노 당선자가 유세를 통해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만큼 향후 총리실의 위상 강화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총리실 관계자는 “인수위 출범후 차기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책임총리제가 실제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노 당선자가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현행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통일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입장을 보여온 노 당선자의 성향으로 볼 때 대북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무난한 남북교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통상조직 개편 문제의 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인지 노 당선자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했다.
◆경제 부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노 당선자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보면서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그동안의 성과 흔들기’가 일단 잠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현안 점검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내용들을 검토했다.현 정부의 공공개혁 작업을 주도해온 정부개혁실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개혁 작업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노 당선자의 공약내용을 살펴보며 새 정부와의 정책조율을 위한 검토작업과 인수위 파견자 선정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연 7% 성장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대 초반이라는 것은 정책당국과 연구기관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과 정책공약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당분간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첫기자회견내용을 보니 노 당선자가 경제정책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할 현안 관련자료 준비에 나서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했다.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정책의 기조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건설교통부는 노 당선자가 내세웠던 5년간 국민임대 50만가구 등 주택 250만가구 건설과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최저주거기준 도입 등 부동산정책 공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보통신부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청와대 IT수석 신설 등 ‘디지털 대통령’을 표방,기존 IT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고위 관계자는 “산자부 등 몇개 부처와의 업무중복 부분은 28개 과 가운데 4개 정도이며,중복 정도도 크지 않다.”면서 “부처간 업무조정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부는 노 당선자가 과학기술 분야를 국정의 축으로 삼아 현재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19% 수준인 기초과학 육성비를 2006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라 과학기술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노 당선자가 해양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는만큼 앞으로 해양개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농림부는 노 당선자가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노 당선자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분야에는 적절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졌다.2004년으로 바짝 다가온 쌀재협상문제에 대해 당선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 후보의 당선으로 경제부처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당히 고무된모습이다.특히 노 당선자가 정책공약으로 출자총액제 등 재벌규제의 핵심정책에 대한 유지·강화를 천명해왔고,내외신기자회견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다소 이완된 개혁문제를 다시 챙기겠다.”는 등 강한 입장을 표명한데 주목하고 있다.
◆사회·문화 부처
행정자치부는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것을 대비해 준비작업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행자부 조영택 차관과 박명재 기획관리실장은 20일 민주당 이해찬 선거대책기획본부장을 만나 인수위관련 법령을 보고,원안대로 승인 받았다.이근식 장관은 23일 노 당선자에게 인수위 설치령을 정식 보고한 뒤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온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또 노 후보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리들은 노 당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절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환경 우위론적 입장을 취해 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했다.환경부는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한반도 주요 생태계의 보존,분산적인 에너지 체계 도입,물관리 기능 일원화 등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전청사
노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됐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조달청 신삼철 기획관리관은 “비교적 민원이 적은기관들이 대전청사에 내려와 있어 상급부서와 국회에 들르기 위해 서울방문이 잦았다.”면서 “대전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부처간 업무 편의는 물론 공무원들의 대전 이전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락기자,부처종합 jrlee@
◆정치,통일·외교
총리실은 노 당선자가 유세를 통해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만큼 향후 총리실의 위상 강화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총리실 관계자는 “인수위 출범후 차기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책임총리제가 실제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노 당선자가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현행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통일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입장을 보여온 노 당선자의 성향으로 볼 때 대북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무난한 남북교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통상조직 개편 문제의 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인지 노 당선자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했다.
◆경제 부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노 당선자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보면서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그동안의 성과 흔들기’가 일단 잠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현안 점검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내용들을 검토했다.현 정부의 공공개혁 작업을 주도해온 정부개혁실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개혁 작업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노 당선자의 공약내용을 살펴보며 새 정부와의 정책조율을 위한 검토작업과 인수위 파견자 선정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연 7% 성장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대 초반이라는 것은 정책당국과 연구기관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과 정책공약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당분간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첫기자회견내용을 보니 노 당선자가 경제정책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할 현안 관련자료 준비에 나서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했다.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정책의 기조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건설교통부는 노 당선자가 내세웠던 5년간 국민임대 50만가구 등 주택 250만가구 건설과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최저주거기준 도입 등 부동산정책 공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보통신부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청와대 IT수석 신설 등 ‘디지털 대통령’을 표방,기존 IT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고위 관계자는 “산자부 등 몇개 부처와의 업무중복 부분은 28개 과 가운데 4개 정도이며,중복 정도도 크지 않다.”면서 “부처간 업무조정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부는 노 당선자가 과학기술 분야를 국정의 축으로 삼아 현재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19% 수준인 기초과학 육성비를 2006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라 과학기술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노 당선자가 해양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는만큼 앞으로 해양개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농림부는 노 당선자가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노 당선자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분야에는 적절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졌다.2004년으로 바짝 다가온 쌀재협상문제에 대해 당선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 후보의 당선으로 경제부처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당히 고무된모습이다.특히 노 당선자가 정책공약으로 출자총액제 등 재벌규제의 핵심정책에 대한 유지·강화를 천명해왔고,내외신기자회견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다소 이완된 개혁문제를 다시 챙기겠다.”는 등 강한 입장을 표명한데 주목하고 있다.
◆사회·문화 부처
행정자치부는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것을 대비해 준비작업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행자부 조영택 차관과 박명재 기획관리실장은 20일 민주당 이해찬 선거대책기획본부장을 만나 인수위관련 법령을 보고,원안대로 승인 받았다.이근식 장관은 23일 노 당선자에게 인수위 설치령을 정식 보고한 뒤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온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또 노 후보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리들은 노 당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절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환경 우위론적 입장을 취해 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했다.환경부는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한반도 주요 생태계의 보존,분산적인 에너지 체계 도입,물관리 기능 일원화 등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전청사
노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됐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조달청 신삼철 기획관리관은 “비교적 민원이 적은기관들이 대전청사에 내려와 있어 상급부서와 국회에 들르기 위해 서울방문이 잦았다.”면서 “대전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부처간 업무 편의는 물론 공무원들의 대전 이전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락기자,부처종합 jrlee@
2002-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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