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배분해 오던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핵심재원인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수요변화와 사업우선 순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양여금 재원이 하수처리장 55%,하수관거 33%,축산·분뇨 8%,오염하천 4%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환경부는 지방양여금법 시행령을 개정(12월11일 시행),내년부터는 사업별배분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했으며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신규수요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한층 강화된 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조 4749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은 △하수처리장 7834억원(55%)△하수관거 5070억원(35.6%)△축산·분뇨 626억원(4.4%)△오염하천 712억원(5%) 등으로 배분됐다.축산·분뇨 분야의 잉여금을 8%에서 4.4% 줄이고 하수관거 설치와 오염하천 복구에 더많은 재원을 할애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