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7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미사일 방어(MD)체제를 2004년부터 실전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당초 2007년부터 배치하려던 계획에서 3년 정도 앞당겨졌다.불량국가와 테러세력들에 의한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려는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라고 백악관과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 겨냥 시사

지난 6월 부시 행정부는 옛 소련과 1972년에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폐기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ABM 협정이 금지한 요격미사일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MD의 조기배치 계획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지난 11일 8차 요격실험이 실패,기술력이 최종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실전배치 명령이나올 줄은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현재 미국은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해 본토를 방어할 수 없다.”고 조기 배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미 본토에 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중국,북한 정도다.러시아는 대테러전쟁 이후 동맹국 수준으로격상됐고 중국은 외견상 적대국 지위에서 비켜서 있다.유일하게 북한만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국가’로분류돼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자 MD의 조기 배치를 결정했을 수도 있다.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확산에 경종을 울리려는‘전시 효과’ 차원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장기 플랜으로 해석한다.10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MD 계획을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확정지음으로써 2004년 대선에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육·해·공 실전 배치

배치 계획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에 지상에서 발사해 격추시키는 요격 미사일 20기가 배치되는데 이 중 16기는 알래스카 그릴리 기지에 2004년과 2005년에 걸쳐,4기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2005년 배치된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20기의 요격미사일은 3척의 이지스함에 나눠 배치되며,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목표다.기술이 향상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 350여기가 전세계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다.대기권에 재진입,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다.가장 핵심을 둔 부분은 미사일 추적기능의 확대.조기 경보위성을 포함,알래스카 기지와 이지스함 등에 설치된 기존의 레이더 기능을 첨단화하고 영국 요크셔와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있는 레이더 기지 사용,최신장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초기단계 기술…실효성 의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일 만큼 미사일 위협이심각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999년 10월 이후 실시된 8차례 요격실험 가운데 5차례 성공했으나 백악관과 국방부마저 초기 단계의 기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은 ‘절대 안전한’ 방어수단은 아닐지라도 그같은 위협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하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대변인인 데이비드 시로타 의원은 대통령이 왜 실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술에 수백억달러의 돈을 퍼붓는지 의심이 간다고 비난했다.중국은 타이완에 MD체제가 도입될 경우 중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강력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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