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 해제선언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14일서울 시청앞 대규모 추모행사를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SOFA

부시 대통령이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직접 전달한 것은 김 대통령의 ‘깊은 관심’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부시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 6월13일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꼭 6개월만이다.

앞서 김 대통령은 지난 9일 스티븐스 상원의원과 이노에이 상원의원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슬픔이 매우 크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사과와 애도의 뜻을 밝혀온 바있지만 직접 사과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미측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사과로 반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부시 대통령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미군 수뇌부로 하여금 한국측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SOFA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를 표시했다.

◆북한핵 문제 논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핵동결 해제 조치를 철회토록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침공의사가 없다고 다시 밝힌 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건설 즉각 재개 등 일련의 초강수 카드와 관련,‘선의의 무시’ 정책을 통해북한의 태도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향후 조치를 가다듬을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이 핵카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궁지에 몰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자세를 면밀히 분석,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판단한 듯하다.

즉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취한 ▲핵동결 해제 ▲미사일수출 공개 시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모든 핵시설 봉인 및 감시 카메라 철수 요구 등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즉 북한의 벼랑끝 조치에 같은 톤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측이 ‘민족공조’를 앞세우며 ‘한·미 동맹’을 뒤로 하려는 전략에 말릴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오풍연 김수정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