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선을 1주일 앞둔 12일 사실상 북·미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한데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대체로 무력 대결이란 극한적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미 관계가 상당히 경색될 것으로 보았다.특히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향후 냉각관계를 거쳐 북·미간 외교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내다봤다.
★국내전문가 진단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올 것이 왔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중유지원 중단과 미사일선박 나포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자극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북한 변수다.이날 발표를 보면 북한이 전력 생산을 명분으로 걸고 있는데다,핵개발로까지 과연 실행할 것인가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함으로써 (협상의)여지를 남기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들어줄 것 같지 않아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치에 부적절하게개입한 데 유의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이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해서는안 된다.또 농축우라늄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NCND(시인도 부인도 아니함)’를 사실상 시인으로 파악하고 대화를 단절한 미국의 입김에 놀아날 것이아니라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이 초기단계인지 단지 계획일 뿐인지실체를 규명하는 데 북한과 미국이 나서야 하고 우리 정부도 촉구해야 한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
북한으로서도 불가피한 카드를 내민 것이다.미국의 중유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추운 겨울 큰 고통을 당하게 됐고,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그러나 북한의 카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반응은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은 아닌 듯하다.중유지원 중단에 따른 전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동결됐던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내세웠다.핵발전소를 재건설하더라도몇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선(先) 핵포기,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현재 대화 의지가 없는상황이다.아마도 남한의 대선이 끝나고 미국-이라크와의 전쟁 문제가 매듭이 돼야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협상이 재개될 것 같다.당분간은 긴장 상태가지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윤영관(尹永寬) 서울대 교수
지금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핵시설 가동 및 건설 재개 발표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선박의 나포와는 별개인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북측 화물선을 나포했지만 즉시 예멘에 돌려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다만 북한이 중유공급 중단에 대해 나름대로 숙고를 한 끝에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미국이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북·미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양측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북한과 미국간 ‘뉴욕채널’이 열려 있는 만큼이를 통하거나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더이상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용승(^^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최근 미사일이 실린 선박이 나포되거나 중유 공급이 중단되는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강수를 둔셈이다.북한의 이번 제네바 협상 파기 선언은 미국과의 협상용 카드라기보다는 자주외교라는 북한의 전통적 방식으로 미국과 직접 맞닥뜨려 최근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국이 경제협력 문제 등을 연계,북한과의 비핵화선언 같은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등 현재 북·미간의 냉각 기류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지난 94년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백승주(白承周)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한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나왔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대체 에너지를 제공키로 돼 있는데 미국이 이를 먼저 어기고 이달들어 중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말미에 “핵시설 동결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절충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미국은 경제제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 문제는 중동 문제에 비해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신경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남한과일본의 대북 관계도 당분간은 미국 페이스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일단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로 보면 갈 데까지 간 뒤 협상으로 갈 것같다.형식적으로는 대결 양상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한다.북한도 현실적으로 경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막후 협상을 바랄 것이다.
북한 선박 나포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북한은 대외적인 명분을 중시한다.일종의 ‘허풍’이다.따라서 미국과무력 대결로까지 치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막후 협상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그동안 우리 측도 잘못했다.국제사회에 협력할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느끼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했다.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대량살상무기와 경제적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도록 내버려뒀다.
정리 이지운 김재천 박정경 홍원상기자 jj@
★해외 전문가 시각
◆서대숙 하와이대 교수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은 최근 시인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후 중단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미국의 반응 여하에 따라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화,협상에 임할 준비가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미국과의 대화는 북한이 오래 기다려온 카드다.협상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유일한 무기이며 동시에 유일한 대안이다.아울러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판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스즈키 노리유키 라디오프레스 이사
중유공급 중단,미사일 운반선 나포에 맞선 대항조치라고 본다.그러나 주목할 것은 핵 시설 동결은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섭을 희망한 점이다.그런 점에서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로서 ‘핵 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의문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왜 이런 카드를 썼느냐 하는 것이다.어느 쪽에 유리한지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북한으로선 절박한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에 초조해하고 있는 것임을 방증하는 ‘벼랑끝 전술’이기도 하다.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실장
10월 초 제임스 켈리가 평양에 갔을 때 핵 개발을 시인한 이후 형성된 흐름에서 이번 발표는 가장 큰 사건이다.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93년 3월의 상황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1994년 10월2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지금의 제네바합의와는 다른 무대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부시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무드가 높아진 상태에서 미사일 운반선 나포 사건이 터지자 바로 발표 시점을 선택한 것 같다.한국의 대통령 선거도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우선순위면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교섭을 기대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그러나 심각하다.시계의바늘이 93년 3월로 돌아갔다.적어도 미국은 내년 봄까지는 어떠한 액션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펑쥔(陳峰君)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위기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과중국은 물론,주변국들 모두에 이로운 일이다.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현재 미국에 패권주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압박정책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북한이 강경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북한의 핵개발 위협의 원인은 미국행정부가 제공한 것이다.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
1차적으로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다.북한이 밀봉 핵시설들을 실제로 재가동하느냐가 미국의 대응책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미국은 즉각 대응하기보다 한·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다음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미·일 공조하에 단계적으로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경로수 공급 및 중유지원 약속은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매달려 있고,한국도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로 정신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핵시설 재가동 선언의 적기로 판단했을지 모른다.2개의 전선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 김균미 박상숙기자 kmkim@
★국내전문가 진단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올 것이 왔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중유지원 중단과 미사일선박 나포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자극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북한 변수다.이날 발표를 보면 북한이 전력 생산을 명분으로 걸고 있는데다,핵개발로까지 과연 실행할 것인가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함으로써 (협상의)여지를 남기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들어줄 것 같지 않아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치에 부적절하게개입한 데 유의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이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해서는안 된다.또 농축우라늄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NCND(시인도 부인도 아니함)’를 사실상 시인으로 파악하고 대화를 단절한 미국의 입김에 놀아날 것이아니라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이 초기단계인지 단지 계획일 뿐인지실체를 규명하는 데 북한과 미국이 나서야 하고 우리 정부도 촉구해야 한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
북한으로서도 불가피한 카드를 내민 것이다.미국의 중유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추운 겨울 큰 고통을 당하게 됐고,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그러나 북한의 카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반응은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은 아닌 듯하다.중유지원 중단에 따른 전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동결됐던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내세웠다.핵발전소를 재건설하더라도몇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선(先) 핵포기,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현재 대화 의지가 없는상황이다.아마도 남한의 대선이 끝나고 미국-이라크와의 전쟁 문제가 매듭이 돼야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협상이 재개될 것 같다.당분간은 긴장 상태가지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윤영관(尹永寬) 서울대 교수
지금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핵시설 가동 및 건설 재개 발표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선박의 나포와는 별개인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북측 화물선을 나포했지만 즉시 예멘에 돌려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다만 북한이 중유공급 중단에 대해 나름대로 숙고를 한 끝에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미국이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북·미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양측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북한과 미국간 ‘뉴욕채널’이 열려 있는 만큼이를 통하거나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더이상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용승(^^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최근 미사일이 실린 선박이 나포되거나 중유 공급이 중단되는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강수를 둔셈이다.북한의 이번 제네바 협상 파기 선언은 미국과의 협상용 카드라기보다는 자주외교라는 북한의 전통적 방식으로 미국과 직접 맞닥뜨려 최근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국이 경제협력 문제 등을 연계,북한과의 비핵화선언 같은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등 현재 북·미간의 냉각 기류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지난 94년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백승주(白承周)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한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나왔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대체 에너지를 제공키로 돼 있는데 미국이 이를 먼저 어기고 이달들어 중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말미에 “핵시설 동결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절충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미국은 경제제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 문제는 중동 문제에 비해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신경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남한과일본의 대북 관계도 당분간은 미국 페이스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일단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로 보면 갈 데까지 간 뒤 협상으로 갈 것같다.형식적으로는 대결 양상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한다.북한도 현실적으로 경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막후 협상을 바랄 것이다.
북한 선박 나포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북한은 대외적인 명분을 중시한다.일종의 ‘허풍’이다.따라서 미국과무력 대결로까지 치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막후 협상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그동안 우리 측도 잘못했다.국제사회에 협력할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느끼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했다.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대량살상무기와 경제적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도록 내버려뒀다.
정리 이지운 김재천 박정경 홍원상기자 jj@
★해외 전문가 시각
◆서대숙 하와이대 교수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은 최근 시인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후 중단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미국의 반응 여하에 따라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화,협상에 임할 준비가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미국과의 대화는 북한이 오래 기다려온 카드다.협상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유일한 무기이며 동시에 유일한 대안이다.아울러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판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스즈키 노리유키 라디오프레스 이사
중유공급 중단,미사일 운반선 나포에 맞선 대항조치라고 본다.그러나 주목할 것은 핵 시설 동결은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섭을 희망한 점이다.그런 점에서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로서 ‘핵 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의문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왜 이런 카드를 썼느냐 하는 것이다.어느 쪽에 유리한지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북한으로선 절박한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에 초조해하고 있는 것임을 방증하는 ‘벼랑끝 전술’이기도 하다.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실장
10월 초 제임스 켈리가 평양에 갔을 때 핵 개발을 시인한 이후 형성된 흐름에서 이번 발표는 가장 큰 사건이다.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93년 3월의 상황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1994년 10월2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지금의 제네바합의와는 다른 무대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부시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무드가 높아진 상태에서 미사일 운반선 나포 사건이 터지자 바로 발표 시점을 선택한 것 같다.한국의 대통령 선거도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우선순위면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교섭을 기대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그러나 심각하다.시계의바늘이 93년 3월로 돌아갔다.적어도 미국은 내년 봄까지는 어떠한 액션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펑쥔(陳峰君)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위기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과중국은 물론,주변국들 모두에 이로운 일이다.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현재 미국에 패권주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압박정책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북한이 강경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북한의 핵개발 위협의 원인은 미국행정부가 제공한 것이다.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
1차적으로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다.북한이 밀봉 핵시설들을 실제로 재가동하느냐가 미국의 대응책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미국은 즉각 대응하기보다 한·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다음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미·일 공조하에 단계적으로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경로수 공급 및 중유지원 약속은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매달려 있고,한국도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로 정신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핵시설 재가동 선언의 적기로 판단했을지 모른다.2개의 전선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 김균미 박상숙기자 kmkim@
2002-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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