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갈수록 현실화됨에 따라 이라크전 발발시 일본의 대미 지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본의 지원 내용은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10일 한국으로 건너 간 리처드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대전 후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9·11테러 당시 미군의 보복 공격 때처럼 신속히 미국을 돕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3단계 지원

일본 정부는 미국의 ▲공격 전 ▲공격 중 ▲공격 후 3단계로 나누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공격이 불과 며칠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높다.”고 예측됨에 따라 일본의 지원은 공격 전후,특히 공격 이후 이라크의 부흥과 재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격 전 지원책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이지스함을 인도양으로 파병한다.이지스함 파병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되고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무릅쓰고 일본 정부는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문에 앞서 서둘러 파병을 결정했다.그의 방문후 파병이 결정되면 “미국의 외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있어서였다.

이지스함 파병은 인도양에 전개하고 있는 미군이 이라크 공격을 위해 아라비아 해역으로 이동할 경우 전력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9.11테러 직후 제정된 ‘테러특별지원법’에 의한 지원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지만 이라크공격에 간접 가담하는 셈이다.

정작 개전이 되면 현행 법체계에서 일본이 미군을 직접 도울 방법은 별로없다.다만 걸프만에서 일본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함 파병이나 이라크나 주변국의 일본인을 탈출시키기 위한 C130 수송기 파견 등이 검토되고있는 정도이다.

또한 주변국으로 난민이 대량으로 탈출할 경우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의거, 의료나 물자 수송을 할 계획이다.

일본의 대미 지원은 사실상 전쟁 종료 후에 집중될 전망이다.아미티지 부장관도 “자주적으로 전후 부흥에 협력해 달라.”고 일본측에 공식 요청했다.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석유공급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제2의 석유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전후 부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일본과의 새로운 채널을 만들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석유이권의 혜택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다고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육상 자위대 파견 가능성

육상 자위대 파견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현재 유력시되는 전후이라크에서의 외국부대 주둔 형태는 다국적부대나 미군의 점령이 꼽힌다.

이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 중인 국제치안지원부대(ISAF)처럼 자위대가 직접 다국적부대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정비나 운송분야에 자위대를 보낸다는 측면지원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미군의 단독 점령군이 주둔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이 경우 일본국내에서 법률제정에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중동 국가로부터 “미국의 전쟁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자위대 파병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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