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중 동창회·향우회·종친회 개최를 금지한 현행 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때 엄격한 법 적용을 천명한 관련 당국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자 미리 모임을 취소했던 일부 시민과 대형 음식점,호텔 연회장측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 등 관련 당국이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다 단속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어떤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비난 여론이 들끓자 선관위는 곧바로 대선 전 법개정을 전제로 “후보자나 정치인이 참여하지 않는 모임은 괜찮다.”며 꼬리를 내렸다.그러나 선거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완화된 단속기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중앙선관위 관계자조차 “직원 가운데 정확한 법규정과 단속지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털어놓았다.

당국의 지침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홍익대·한양대·경주고 등 일부 총동문회는 호텔에 예약한행사를 취소했다.이들은 “1년에 한번뿐인 소중한 행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경기고 동문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부산상고 동문은 상대 후보 진영이나 당국에 꼬투리가 잡힐 것을 우려해 총동창회는 물론 연말 ‘기수모임’ 등 소규모 모임도 일절 갖지 못하고있다.

선거법을 무시하고 행사를 치른 ‘배짱 좋은’ 사람들은 “모호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태연하게 말했다.지난 4일 총동창회를 연 K고 동문은 “모임 내내 대선이 화제였으며,지지후보도 터놓고 얘기했다.”면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모든 동창회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누가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거일인 19일 이후에는 대규모 모임의 예약이 줄을 잇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오는 28일 아들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건목(32·서울 서초동)씨는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이 대선기간에는 텅 비었다가 19일이후 꽉 차는 바람에 장소를 잡을 수 없다.”며 애를 태웠다.

호텔과 대형음식점도된서리를 맞고 있다.서울 종로구 하림각 관계자는 “최대 대목인 12월 예약률이 예년에 비해 80% 이상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르네상스호텔 관계자는 “일부 연말 행사를 갖는 모임에서는 예약을 개인 명의로 하거나,안내 현수막을 행사 직전 기습적으로 내거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검찰·경찰은 5일까지 선거법에 저촉된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행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강충식 이창구 황장석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