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대에서 열린 ‘지역할당제,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교육정책포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고교 교장 등 100여명이 참가,지역할당제의 구체적 방안 및 제도 도입의 정당성에 대해 열띤 격론을 벌였다.

포럼에서 윤정일(尹正一)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은 “지역할당제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과 사회통합을 위한 입시전형의 한 방법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32개 시·군·구 중올해 서울대 입학생이 1명도 없는 곳은 8개 시,55개 군,2개 구로 전체 시·군·구의 28%에 이른다.반면 10명 이상이 입학한 지역은 전체의 37%였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69개 구 가운데 54개 구에서 10명 이상이 입학했다.그러나 중·소 도시에서는 30개 시에서,군 단위에서는 단 1개 군에서 10명 이상이 입학했다.

윤 교수는 “시·구 가운데 입학 기회가 극히 제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현재의 농·어촌 특별전형만으로 지역편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흥식(曺興植·49)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군·구 중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전혀 없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수가 적은 지역으로 한정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박성현(朴聖炫)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은 “인천의 B고교에서는 수십년 동안 서울대에 1명도 입학하지 못했다.”며 지역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강인수(姜仁壽)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지역할당제 도입 취지에는공감하지만 시행방법의 정당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서울대 입학자 수가 적은 곳을 교육취약 지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교육취약 지역은 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고교생 수의 비율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준(金熙濬)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학장은 “선발된 학생들이 모두 법대나 상경계 등 일부 인기학과로 몰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시화 미 세인트토머스대 교수는 “지역할당제 논의 자체가 뿌리깊은 학벌주의”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교육 불평등과 도시 집중화를해소하지 못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도순(朴道淳)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지역할당으로 실제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소외받는 지역의 학생들이 실제로 서울대 입학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