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변호사들도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2일 변호사연수규칙에 ‘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변호사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초 연수원을 수료하고 개업하는 신참 변호사들은 물론 중견 변호사들에게도 연간 4∼5시간의 윤리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의무조항의 신설은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윤리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내부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변호사법 등에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금지 등 윤리조항이 있지만 96년이후 자체적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만 204명이고 검찰의 기소로 현재 재판을받고 있는 변호사만도 10여명에 이른다.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사후 징계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지난 98년부터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