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비전 아래 추진돼 온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유행한 신자유주의의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받았다.서구 선진국들은 복지병,고실업,재정적자라는 삼중고에 대한 처방으로 감축관리,규모축소,능률화,민영화,외부계약,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공급자 위주의 행정관행과 이른바 ‘저가치 행정’을 초래한 기존 행정시스템의 낙후성을 치유하는 데 매진했다.김대중 정부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 집권내내 공공부문의 조직·인력·예산을 축소하고,공공관료제를 최대한시장 또는 계약으로 대체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했다.5년 가까이 지속된 행정개혁의 공과를 조직·인사·운영시스템·서비스·재정별로 나누어 6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행정기구를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은 정부주도형 국가발전과 관료주의적 정부운영에서 발생되던 여러 폐단을 시정하고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그러나 관료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저항과 반발로 조직개편의 원래의도가 희석되는가 하면 개혁의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기구개편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구개편을 단행했다.1차개편은 98년 2월 재정경제원과 통일원 등 2개의 부총리직을 폐지,부처의 수가 36개로 줄고 21명의 국무위원이 17명으로 줄었다.그러나 2차개편으로99년 3월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정홍보처 등 3개 부처가 신설됐다.3차 개편은 2000년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제부총리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총리로 격상하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했다.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김영삼 정부 말기의 2원14부5처14청 정무1·2에서 현재 18부4처16청으로 변화해 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적합성·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에 근간한 개편이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 활성화

국민의 정부의 특징중 하나는 중앙인사위원회,방송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것이다.

위원회 조직의 활성화는 그간 역대정부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민주화,인권,부패방지 등의 이슈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등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다.그러나 정부위원회 설치의 원칙과 운영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기존 정부부처와 갈등을 빚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363개에 이르는 위원회의 난립을 정비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다.

◆구조조정

현 정부는 인력증원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규정하는 총정원제를 99년 1월부터 도입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 8만 5731명(국가공무원 2만 2365명,지방공무원 6만 3366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간중 교원(1만 7134명)을 비롯해 경찰·공안 등 3만 7848명의 증가 요인이 생겨 목표치의 55.8%인 4만 7883명만을 줄이는 데 그쳤다.그러나 공무원 총수는 88만 7876명으로 92년 수준(88만 6179명)을 유지해 나름대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평가된다.

다만 분야별로 심도있는 인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인력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것이 아니라 일시에 획일적으로 감축을 추진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조조정은 정권 후반기에 들어 몇개 분야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고,지방공무원이 5만 6633명이나 감축돼 공무원노조에 적극 가담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인력감축.위원회 축소 긍정적

◆김병섭(金秉燮)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감축이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정부 위원회도 외형적으로는363개가 난립하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의 380개보다는 줄었다.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행정위원회가 10개나 신설돼 활발한 활동을 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기구개편을 세 차례나 하고,부총리제가 부활되고 국무조정실이 유지되는 등 집권초기의 개혁방향이 흐트러진 것은 문제다.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시 조정·통제장치를 확대하기보다는 일선 행정부처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부처 수가 몇 개이냐에 집착하기보다 일선 부처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것을 주문한다.

◆박우순(朴雨淳)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구했지만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및 심층적인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첫째,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저항을 초래하는 등 여러 제약에 직면했다.둘째,조직개편을 시도하면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원래의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셋째,공동여당으로 출발한 한계로 개혁의 결정에 있어 취지가 변질되는 한계를 드러냈다.넷째,대통령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해 오랫동안 정부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끝으로 집권 초기에 내세운 개혁목표와 개혁분위기가 후기에 이르러 개혁주체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점차 퇴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