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자문위원을 8개월간 맡은 적이 있습니다.철도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었는데,그 기간 동안 국장·과장부터 사무관까지 담당자가 모두 바뀌더군요.개혁이 잘 될 리 있겠습니까.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젊은 경영컨설팅업체 사장이 정부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포괄적인 정부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주인공은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朴介成·37) 사장.민간과 정부에 함께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혁신의 적(敵)’‘공공혁신의 창(窓)’이란 2권짜리 850쪽 분량의 방대한 전략보고서를 펴냈다.‘∼적’에는 진단을,‘∼창’에는 대안을 담았다.

박 사장은 회계사,경영컨설턴트를 거쳐 1998년부터 1년6개월간,현 정부 출범초기 공공개혁을 주도했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부개혁실 팀장을 지냈다.

그는 ‘거대 정부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았다.이를위해 장관 2년,차관 3년의 임기제 도입을 제안했다.장관은 기업으로 치면 최고경영자(CEO) 격인데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고,객관적인 평가도 어려워 언론 등 외부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고 진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는 맞지 않습니다.정책은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총리는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이를테면 각종 행사에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것이지요.대통령이 국가전략 수립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때 더 나은 성적을 낸 것은 1기때와 달리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의 국무회의는 효율성 제로”라고 주장했다.대통령을 포함해 고작 2∼3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듣기는 하는 지금 관행에서는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전체 국무회의 대신 ▲경제 ▲사회복지 ▲국방 등 분야별 소규모 회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분업의 난맥상이 개혁의지 부족 때문일까요.흔히 공공혁신의 가장 큰 적으로 개혁의지 부족을 꼽지만,진짜 문제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막무가내식 개혁추진입니다.똑똑한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와 상명하복에 얽매여 수박 겉핥기식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정부도 기업처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사업구조조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재정경제부가 물가에,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에,보건복지부가병원에 관여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한지 반문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기본철학을 ‘불신(不信)의 구조’에서 ‘신뢰의 구조’로 전환해 개별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조달을조달청에서 맡는 것은 개별부처가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불신에 기반한 것입니다.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장기적으로 엘리트 공무원을 집단선발하는 현행 행정고시제도에도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