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전임자 너무 많다’

[사설]‘노조전임자 너무 많다’

입력 2002-12-02 00:00
수정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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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국가와 기업과 노동자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기업이 무한 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노동자의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단체는 근로조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그러나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 179명에 1명꼴로 일본의 3배,미국의 5배,독일의 8배라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는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다.더욱이 전임 기금이 설치돼 있는 사업장은 5∼6%,사용자가 노조의 집기와 비품을 지원하는 곳이 77.1%,쟁의기금이설치된 곳은 63%이지만 평균 적립액이 71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노조 전임자가 많은 것이 기업 생산성의 저하 또는 강성 노조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그럴 개연성이 높은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그동안 전임자 수가많았던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다 노동운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 근로 조건도 상당히 개선됐고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시대도 지나갔다.아울러 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원칙적으로 조합 경비나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에게 지원받아서는 안된다.무노동 무임금에 대비한 쟁의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국제 관례다.

전임자를 줄이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다.현재의 전임자 숫자는 1997년노동법을 개정하면서 2007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그 사이에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어려운 만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아직 우리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그러나 노조도 기업과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추스를 필요가 있다.이제 공생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2002-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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