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다.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도모할 수 없다는 뜻이다.정부도 돈이 없으면,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자치단체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재정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 운영과 재정지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융통성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포괄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며,지방교부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려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정책을 소신껏 펼쳐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줘야 한다.

재정의 확충과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보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꼭 필요한 것이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다.집안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쓸 곳은 항상 많은 법이다.제한된 예산내에서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내는 작업이야말로 살림을 책임진 사람들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지려면 전략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순위에 따라 규율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철저한 사후감시가 뒤따른다면,방만한 예산집행의대명사이자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최대 적 중에 하나인 선심성·전시성 예산투자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경기도는 8조 414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규율 제도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편성했다.예산 요구 사업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투자심사 이행,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도 철저히 검증했다.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절감재원은 투자사업에 배분하며,도정 목표인‘세계속의 경기도’와 4대 도정 방침인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과환경기초시설분야,교육환경개선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고,도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2003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두눈을 부릅뜨고 철저한 감시에 들어가야 한다.모든 재원은 1000만 도민들의 소중한 땀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