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북한의 급격한 체제 전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단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일본의 ‘대외관계 태스크포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게 제안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의 외교분야 관련 정책을 자문해주는 자문기구인 이 태스크포스팀이 하루 전인 28일 채택한 ‘21세기 일본 외교의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세 가지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에 있어 가장중요한 지역전략 파트너”라고 지칭하면서 한국과의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협조와 공존,경쟁과 마찰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전제하고“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일본은 물론 주변국가들에까지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예산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미국에 의한 대이라크 공격이 시작되면 연료보급함 경호 차원에서 자위대를 걸프만에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일 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간 안전보장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금까지 일본 외교는 장기적 전략에 기초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일본의 중·장기적 외교정책 검토를 위한 ‘외교안전보장 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할 것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안했다.태스크포스팀이 구상하고 있는 ‘외교안전보장 전략회의’는 내각 관방장관이 관장하며,지식인 그룹이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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