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새해 예산 항목을 들여다보면 거센 시장개방 파고(波高)에 시달리는 국내 농업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차(利差·이자차이)보전’‘적자보전’‘농가회생자금 지원’‘피해보상지원’등 ‘…보전’과 ‘…지원’ 관련 사업이 유달리 많다.

특히 최근 남아 도는 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에서 알 수 있듯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무려 1조 2229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쌀수급안정대책 관련 예산(6869억원)보다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전체 예산도 8조 6689억원으로 5.9% 늘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5.2%)을넘어섰다.

내년중 구체안이 나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보상 관련 예산은 빠져 있다.

◆쌀수급 안정에 집중 투입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불안 등에 대비해 쌀소득보전직불제(500억원)와 쌀생산조정제(810억원)를 새로 도입했다.쌀생산조정제는 ㏊당 300만원씩,모두2만 7000㏊에 지원된다.이미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도는 지원액이 4052억원(올해 3929억원)으로 늘었다.

양곡수매지원(1조 78억원),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지원(695억원),RPC 이차보전(646억원) 등이 쌀값 안정대책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해 대비 예산도 늘려

사과·배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올림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연대보증 피해자금 관련 금리를 시중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농가부채경감 추가지원비(539억원)도 확충했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젊고 유능한 우수 농업경영인을 키우기 위해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1200명에 6000만원씩 지원한다.또 전문화·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670개 농가를 선정,17억원을 들여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첨단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지원(421억원)과 농업·농촌 정보화사업(117억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도 올해 315억원에서 내년에는 354억원으로 늘렸다.마늘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마늘농가에 지원하는 특별자금지원비(77억원)는 올해 새로 책정된 항목이다.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외소득개발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시민을 농촌관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중인 26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비로 33억원을 책정했다.농촌 투자유치센터지원(1억 5000만원)과 함께 농공단지도 19곳으로 늘려 146억원을 지원한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뚫기 위해 408억원(480곳)을편성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한다.17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0만 5000명의 농촌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몰아내기 위한 소독장비 구입,예방접종비 등의명목으로 256억원이 편성됐다.

◆생산기반 사업예산 최소화

경지정리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확충된 만큼 최소한의 소요만 반영,올해보다 1100억여원이 줄어든 3415억원이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개발사업에는 1조 577억원이 지원된다.이 가운데 수혜면적 50㏊ 이하 소규모 용수개발(50억원)은 지역특화사업에서 분리,별도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지원되는 간척관련 사업은 영산강Ⅲ-1(410억원),영산강Ⅲ-2(220억원),새만금지구(1700억원) 등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