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혁과제 발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개혁실과 예산실,기금정책국,재정기획국 등 국·실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선과제들을 취합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www.mpb.go.kr)의 주제별 토론방에 향후 정부의 역할과 개혁과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코너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6일 “실무적인 개선점이나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국·실별로 연례적으로 점검해 왔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예년에 비해 일찍 통과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개혁과제를 발굴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개혁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들이 평가,분석하는 작업”이라며 “새 정부가 연구해야 할 제도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정부개혁실은 공공부문의 개혁과제,예산실은 예산회계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재정기획국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기금정책국은 기금 및 부담금 정비 등 계속 추진과제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등에초점을 맞춰 개혁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학회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고,‘국민의 정부’ 개혁작업을 이끌었던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발굴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