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주택’ 양도세 완화/국세청 ‘취득 1년내 팔면 비과세’

‘재건축 2주택’ 양도세 완화/국세청 ‘취득 1년내 팔면 비과세’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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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또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1채를 처음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사들인 주택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26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거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세법 시행령의 해석 사례 3건을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손영만(孫榮滿) 법무과장은 “재건축한 주택은 헐기 이전의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재건축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었다.국세청은 재건축된 건물에 입주하고 준공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채를 먼저 팔고,나머지 2채 가운데 1채를 다시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서울,과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 이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법정 상속지분으로 등기해 상속세 물납(物納)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가운데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는 본청 국장과 변호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오승호기자 osh@
2002-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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