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가르트는 ‘말죽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독일의 오랜 도시이다.외곽의 구릉과 도심을 관통하는 네카어강을 활용하는 ‘바람골’로 유명하다.구릉에 둘러싸인 분지에 오염물질이 정체되고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왔는데,지금은 아니다.간선도로를 도심의 지하로 내리고 그 자리에 나무가 우거진 녹지를 조성하자 구릉에서 부는 바람이 도심을 스쳐 강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용하고 깨끗해진 것이다.바람골 건설사업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불만이 없는지 시민에게 묻자,기획 단계부터 많은 토론을 거친 시민합의로 결정됐으므로 대부분 만족한다고 답한다.

스위스에는 알프스를 통과하는 세계 최장의 자동차 터널이 있다.왕복 2차선으로 환기장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흰 타일이 검어진 남산의 터널과 달리 의외로 깨끗하다.자주 청소해서 그럴까.현지 안내인은 매연 자동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매연을 내뿜다 걸리면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이 부과되는데,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보다 지나가는 차가 고발하므로 운전자는 매우 조심한다고 한다.스위스만이 아니다.대부분의 유럽 도시에서 매연은 보기 어렵다.시민합의로 과중한 벌금을 결정한 까닭에 시민 스스로 잘 지켜나간다는 설명이다.

환경단체와 정부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납득되지 않지만,우리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는 유럽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거리에서 종종 마주치는 차들은 뭐지? 여름날 열기와 함께 겁나게 시커먼 연기를 연실 내뿜는 경유 자동차도 기준치를 만족할까.모르긴 해도 아닐 것 같다.육교 교각 뒤에 숨어 속도위반을 칼 같이 적발하는 교통경찰이 매연단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전후좌우에 경찰과 ‘차파라치’가 없다면 속도나 신호위반만 자유로운 게 아니다.매연 단속에 경찰을 아무리 교육하고 늘려도 무사 통과할 정도로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허술한 법규는 대기오염에 국한하지 않는다.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내놓고 파는,‘에델바이스’라 해야 관심을 보이는 ‘솜다리’ 액자는 벌금 2500만원의 대상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안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이렇듯 법률이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벌금 부담을 걱정하는 단속반의 선량한 마음일까.이웃 간에 미움 살 일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일까.그보다 시민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아무리 고상한 제도도 그 제도의 소비자인 시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두루미와 돌고래가 인천의 상징인 새와 짐승이라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아마 시청의 공보과 공무원 정도일 것이다.새로 취임한 시장이 상징을 바꾼다해도 어떤 시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관심이 없으므로.하지만 시민합의로 결정된 상징을 시장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할수록 많은 제도가 요구된다.권위주의 사슬에서 풀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충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럴 것이다.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제까지의 숱한 우리의 제도들을 다급한 마음이 부른 시행착오로 이해하자.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시민합의로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실행해야 한다.그래야 실효성과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병상 인천도시생태硏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