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유전자정보 은행’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대검 과학수사과 이승환 보건연구관은 2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여성부 주관으로 열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행범 등의 유전자형을 보관하는 유전자정보 은행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연구관은 “영국·미국 등처럼 유전자 정보은행이 운영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이 재범할 경우 반드시 검거할 수 있고 성폭행범죄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문제는 지난 93년부터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소에서 각각 추진하다가 95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수사발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됐다.하지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이런 가운데 검찰이 공개석상에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문제를 언급한 것은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인권침해 소지와 관할기관 문제 등 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심포지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대표 장윤경씨는 “성급한 유전자 정보은행 신설보다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는 “유전자 정보은행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렵고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