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외환위기(IMF) 실업대란 이후 설립됐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또 ‘실업극복 성금’ 가운데 남아 있는 수백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19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국민과 단체 148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낸 성금은 1142억여원으로 그동안 817억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8월말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지출예정을 제외하고도 이자수입 등을 합해 아직도 427억여원이나 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22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직자 가정돕기 범국민결연사업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실업극복지원센터 등의 기획사업과 실직여성 겨울나기,사랑의 도시락,실직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제안 공모사업을 벌여왔다.
연도별로는 지난 99년 349억여원에 이르던 집행액이 2000년에는 233억원,2001년에는 80억원으로 줄었고,올들어 8월말까지는 42억원에 그치는 등 갈수록 사업과 집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98년 6월 출범 당시 연평균 8%대에 달했던 실업률이 최근 2%대로 크게 낮아지고 고용보험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금 관리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남은 기금의 처리방향은 물론 위원회 발전방안을 포함한 존폐 문제까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기금 운용의 위험성 등을 내세우며 “위원회 역시 발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국민들의 정성으로 조성한 기금과 범국민적으로 출범했던 위원회를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며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19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국민과 단체 148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낸 성금은 1142억여원으로 그동안 817억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8월말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지출예정을 제외하고도 이자수입 등을 합해 아직도 427억여원이나 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22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직자 가정돕기 범국민결연사업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실업극복지원센터 등의 기획사업과 실직여성 겨울나기,사랑의 도시락,실직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제안 공모사업을 벌여왔다.
연도별로는 지난 99년 349억여원에 이르던 집행액이 2000년에는 233억원,2001년에는 80억원으로 줄었고,올들어 8월말까지는 42억원에 그치는 등 갈수록 사업과 집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98년 6월 출범 당시 연평균 8%대에 달했던 실업률이 최근 2%대로 크게 낮아지고 고용보험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금 관리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남은 기금의 처리방향은 물론 위원회 발전방안을 포함한 존폐 문제까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기금 운용의 위험성 등을 내세우며 “위원회 역시 발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국민들의 정성으로 조성한 기금과 범국민적으로 출범했던 위원회를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며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2-1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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