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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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시·군·구의원 3485명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국 기초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며 지방교부세 비율을 국세총액의 20%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소환제 도입·실시 ▲정당공천제 금지 ▲중복감사 및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의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회의일수,위원회 설치 등 의회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채택된 결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국회 및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원 유급제,의회직 신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통합21 등 각 정당 관계자들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지방의원들의 ‘실력행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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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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