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공개제도’ 도입 논란

‘인사청탁 공개제도’ 도입 논란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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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차기 인사 때부터 ‘인사청탁 공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사권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8일 “빠르면 다음달 초 실시될 조직개편 때부터 인사청탁 공개제도가 도입된다.”며 “이 제도는 인사청탁자와 대상공무원의 명단,청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퇴직시까지 보관하고 시 내부전산망을 통해 인사후 또는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인사청탁자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사 관련 청탁이 자취를 감추고 자연스럽게 공정 인사가 정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e-인사마당’의 인사추천관리 코너를 활용,유능한 직원을 공개추천하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직원들은 “인사라인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 등이 내부 및 외부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감을 표시했다.

시장이라 하더라도 청탁을 하면 당당하게 기록해야 하지만 과연 그럴 만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웬만한 사람들의 청탁은 기록으로 남기겠지만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해 시장이 얘기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또 거부하기 어려운 외부의 압력·청탁을 받고 공개추천 형식으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직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피라미 몇 마리 잡으려다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인사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역 인사전횡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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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11-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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