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소외층을 겨냥한 사회복지 정책을 놓고 모처럼 한자리에서 우열을 다퉜다.네 유력 후보는 15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단체 초청토론회에 차례로 참석,사회복지 공약을 밝혔으나 장밋빛 일색이어서 예산뒷받침 등 현실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현재 GDP 대비 8% 규모인 복지재정을 오는 2010년까지 12%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눠 분리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경쟁원리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돌보고 민간으로 넓혀가는 이른바 ‘참여복지’를 강조했다.노 후보는 “참여복지는 건강한 분배를 동력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여성 문제를 비롯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다루도록여성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밖에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차별금지법 제정 ▲보육비 50% 국가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통합21은 복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정몽준(鄭夢準) 후보는 “현 정부예산의 8.9%(약 10조원)인 사회복지 예산을 2007년 1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면서 “이는 우리경제의 GDP 성장속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인복지 예산 2008년까지 2%로 증액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빈곤가정 무료보육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 분야로 돌려 무상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 ▲간병수당 지급 ▲노인노동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권 후보는 “부유세 실시로 11조여원의 재원을 마련하고,병력 20만명 감축과 탈루세금 적발 등을 통해 약 35조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했다.

박정경오석영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