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유엔 결의안 수용은 일단 눈앞에 다가온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

모하메드 알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결의안 수용 서한을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뒤 “국가와 민족,그리고 중동지역에 실재하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결의안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라크의 결의안 수용 결정은 충분히 예상됐다.앞서 이라크 의회가 결의안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이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한낱 제스처에 불과했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 거부는 곧바로 전쟁 촉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라크로서는 사찰 수용 외에 전쟁을 피할 다른 방도가 없었다.

또한 아랍권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세지는 압력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더이상 버티다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유엔이 설정한 시한(15일)보다 이틀 앞당겨 결의안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도 보였다.

이라크는 이참에 1991년 걸프전 이후 내려진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만약 이후 사찰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사찰단의 활동에 진심으로 협력할지는 불투명하다.전문가들은 이라크가 과거처럼 특유의 시간끌기와 연막전술로 대량살상무기 관련시설과 대통령궁에 대한 사찰 활동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수용 결정에 “행동으로 협력하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전쟁의 두번째 고비는 다음달 8일 찾아온다.만약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의 실태를 허위 또는 왜곡시켜 보고할 경우,미국은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즉각 공격에 돌입한다는 태세다.

박상숙기자 alex@

■美 대응책은/ 부시 “사찰 훼방땐 인내 없을것”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환영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유엔 결의안 수용을 처음부터 예상했던 터다.이라크 의회가 결의안 거부를 권고한 것도 후세인을 돋보이게 하려는 ‘꼭두각시’ 놀음으로 본다.

미국의 관심은 다음달 8일로 시한을 정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공개에 쏠려 있다.무기실태가 엉터리로 보고된다면 유엔 사찰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가진 뒤 “이라크가 다시 유엔의 사찰을 훼방놓으면 더이상의 인내는 없을 것”이라고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라크가 결의안을 수용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정권과의 협상은 없으며 사찰에 대한 ‘기만’과 ‘거절’의 시절도 지나갔다고 일축했다.후세인이 순응하지 않으면 그를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일일이 대꾸하기보다 이라크의 행동을 지켜 보겠다는 이같은 방침은 이라크에 더 위협적이다.백악관은 이라크 무기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크가 무기 실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으로 간주한다는조항을 미국은 결의안에 관철시켰다.

이라크가 실상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허위 보고시 이를 뒤엎을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미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닌 유엔 결의안에 입각,군사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이라크가 사찰단의 활동에 최대한 협력할 경우 ‘중대한 위반’을 미국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찰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반’을 안보리가 판단토록 한 규정과도 배치돼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라크가 결의안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사찰단에는 최대한 협력할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시사했다.따라서 미국은 내년 2월 사찰단의 1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라크를 옭아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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