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재처리 현장/ 전자표결 대리투표 무방비 지문인식기 설치해야 할판

국회 법안 재처리 현장/ 전자표결 대리투표 무방비 지문인식기 설치해야 할판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가 이미 처리된 법안을 12일 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재의결하고,이를 전자투표로 처리한 점은 헌정사에 남을 의사제도의 개선이라는 평가다. 전자투표는 본회의장 우측 전면에 가로 5.2m,세로 3.5m 크기로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재석한 의원의 이름은 푸른 글씨로,불참 의원은 붉은 글씨로 불이 켜지고,의원석에서 전자버튼을 누르면 본인 이름 옆에 불이 켜지는 방식이다.

1997년 게시판이 설치된 뒤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을 1년에 1∼2건씩 처리했으나,이날은 안건 모두를 전자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장일치로 가결하거나 기립 표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표결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정책평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날치기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의 참석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는 일부 대선 후보들은 참석하지 못했으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대표와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 등 중진들의 모습도 보였다.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근진(李根鎭) 의원 등은 의석이 정리되지 않아 민주당 자리에서 투표했다. 그러나 최소 3∼4명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대신해 대리투표를 하는 바람에 전자투표 도입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고 주의를 받는 장면이 목격됐다.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회의를 마친 뒤 “옆자리에 있던 임인배(林仁培) 의원이 잠시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대신 투표했다.”고 실토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유흥수(柳興洙) 의원석의 전자버튼에 손을대다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만 올렸다.”고 엉뚱한 해명을 했다.그밖의 몇몇 의원들도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사무처직원에게 목격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은 “본회의장에 오지 않더라도의원회관 등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대리투표를 막기위해 버튼에 지문인식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김경운기자 kkwoon@
2002-1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