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재처리 현장/ 전자표결 대리투표 무방비 지문인식기 설치해야 할판

국회 법안 재처리 현장/ 전자표결 대리투표 무방비 지문인식기 설치해야 할판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가 이미 처리된 법안을 12일 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재의결하고,이를 전자투표로 처리한 점은 헌정사에 남을 의사제도의 개선이라는 평가다. 전자투표는 본회의장 우측 전면에 가로 5.2m,세로 3.5m 크기로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재석한 의원의 이름은 푸른 글씨로,불참 의원은 붉은 글씨로 불이 켜지고,의원석에서 전자버튼을 누르면 본인 이름 옆에 불이 켜지는 방식이다.

1997년 게시판이 설치된 뒤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을 1년에 1∼2건씩 처리했으나,이날은 안건 모두를 전자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장일치로 가결하거나 기립 표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표결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정책평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날치기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의 참석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는 일부 대선 후보들은 참석하지 못했으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대표와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 등 중진들의 모습도 보였다.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근진(李根鎭) 의원 등은 의석이 정리되지 않아 민주당 자리에서 투표했다. 그러나 최소 3∼4명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대신해 대리투표를 하는 바람에 전자투표 도입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고 주의를 받는 장면이 목격됐다.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회의를 마친 뒤 “옆자리에 있던 임인배(林仁培) 의원이 잠시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대신 투표했다.”고 실토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유흥수(柳興洙) 의원석의 전자버튼에 손을대다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만 올렸다.”고 엉뚱한 해명을 했다.그밖의 몇몇 의원들도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사무처직원에게 목격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은 “본회의장에 오지 않더라도의원회관 등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대리투표를 막기위해 버튼에 지문인식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경운기자 kkwoon@
2002-1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