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지사용권 매매 허용, 장쩌민등 3人 黨중앙위원 명단 누락 확인

中 농지사용권 매매 허용, 장쩌민등 3人 黨중앙위원 명단 누락 확인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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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지 사용권을 매매토록 허용하는 부분적인 토지 사유화 도입과 함께,농업 등 산업 전분야에 걸친 민간 부문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전대) 사흘째인 10일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쩡페이옌(曾培炎) 주임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리롱롱(李榮融)주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고용 및 부(富)의 창출을 위해 급팽창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증대가 필수불가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주임은 현재 중국전역의 민간기업 수는 203만개에 이르며 그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반면 국영기업은 1990년의 10만개에 비해 지난해말 현재 4만 6800개로 줄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농민들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농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이는 농지사유화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실행에 옮겨질 경우 엄청난 사회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민간기업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국유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허용하고 회사채 발행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주룽지(朱鎔基) 총리,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의 이른바 3세대 지도부 3인방이 차기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16전대에 참석한 중국동부 출신의 한 대표가 11일 전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보았다는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을 제외한 주요 지도자들이 모두 명단에 없었다.”고 말했다.3명의 지도자들이 중앙위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른바 4세대 지도부가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oilman@
200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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