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정책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 지표’토론회에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임서환(林瑞煥)연구위원이 밝힌 ‘새로운 주택정책지표의 모색’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단위를 필요로 하는 비혈연 가구,단독가구 등이 배제돼 가구수가 과소 계상되고 있다.주택수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거처들이 제외돼 역시 과소 계상되는 문제를 앉고 있다.2000년 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은 96.2%로 공표됐지만 센서스 상의 총거처 수를 총가구 수로 나누면 2000년 주택보급률은 아직 80.4%에 불과하다.

국제적 비교지표로서의 기능도 미흡하다.많은 선진국은 우리와 같은 주택보급률을 지표로 하지 않고 있다.가구의 개념에 있어서 영국은 가구를 ‘적어도 한끼 식사를 공유하거나,동일 주소지 거주가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동거가구,독신 가구,편부모 가구 등도 별도로 파악하여이들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일본,미국 등도 비혈연가구,단독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은 단독가구는 비율이 거의 30%에 이르고 있으며,단독 가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따라서 우리 나라도 현재 15.5%에 달하는 단독가구를 가구수에 포함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각국의 주택정책지표를 보면 영국은 종합소요지수(GNI)와 주택소요지수 (HNI)의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GNI는 지방정부 주관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신규주택공급,주택재고 실태,수요 등으로 구성된 전반적 주택소요를 나타내는 지수다.여기에는 과밀,노인가구,장애자,주택노후도 등 주거의 질적 수준과 주거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된다.HNI는 신규 주택공급 지표는 과밀,주거선택의 자유,질적 주거수준,노인 및 장애인,주거비 지원,지자체 주거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상황과 민간부문 주택의 질적 수준 및 재개발등의 판단을 위해 작성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주택보급률의 한계와 외국의 정책지표 사례를 볼 때 우선 현행 주택보급률 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가구와 주택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특히 늘어나고 있는 단독가구가 감안돼야 할 것이다.주택의 경우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다가구 주택등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센서스 상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검토돼야 한다.이와 함께 이제 양적 공급이 충족된 만큼 질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지표를 주요 정책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구수와 주택수의 두 변수간의 관계만으로 나타내는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다양한 양적 질적 변수를 포함으로써 시장 정보 극대화 및 전체적인 주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영국의 주택소요지수와 같은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