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日 입장/ 韓·日 미묘한 ‘온도차’

북핵 해법 日 입장/ 韓·日 미묘한 ‘온도차’

입력 2002-11-11 00:00
수정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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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대북 중유 공급과 관련,일단 한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9일의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서 중유제공 동결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측은 “제네바합의를 깬 것은 미국이라는 구실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제네바합의 파기 후 예상되는 한반도 경색이 일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당장 수교는 어렵더라도 북·일 수교교섭을 지속함으로써 일본인 납치나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판이 깨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간사장 대리는 10일 만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중유공급 중단에 반대하는 일본측 뜻을 전달했다.

켈리 차관보는 “아직 미 정부는 중유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에서의 최종 결정 전망은 점치기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중유 공급 결정이이사회에서 유보되는 사태가 오더라도 추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단 절대 불가’라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벌써 중유 중단 사태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TCOG 회의에서의 성명은 남북대화와 북·일대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해 북측의 가시적인 ‘양보’를 받아내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를 유도해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일본측 시나리오인 셈이다.그러나 이런 일정도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은 시한부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도 초조한 표정이다.

marry01@
2002-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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