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시장·군수 마음대로 주던 민간단체 임의 보조금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유리알처럼 맑게 처리된다.

전남 나주시는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업내용을 공모,시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임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임의 보조금은 광역 시·도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지만 시·군·구는 이 지원법에서 제외돼 단체장에 의해 선심 쓰듯 집행되고 사업내용도 졸속인 경우가 있었으며 선거 이후 논공행상식으로 특정단체에 쏠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주시의 심사는 시민대표와 시의원,교수,지역지부가 없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공무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공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보고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사업비 규모를 결정한다.

공모 분야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문화·예술·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공익적 행사로 제한된다.

나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