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포스트 3김’ 카오스인가

[이경형 칼럼] ‘포스트 3김’ 카오스인가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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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러시는 ‘노·정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한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대선 이후 17대 총선(2004년 4월)도 겨냥하고 있다.대통령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탈당파의 진로 논의 수준이 단일화 방법론에서 맴돈다는 것은 이들의 속내가 여기에 머물지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보가 단일화 추진 외에 ‘중부권 신당’‘한나라당 입당’까지 세 갈래로 운위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이처럼 탈당의 저류는 향후 정계 개편 등 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이것은 동시에 ‘포스트 3김’시대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카오스 단계로,대선 과정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번 대선을 두고 국민의 관심은 ‘1강(强)2중(中)’이니 ‘반 DJ 대 반창(反昌)연합’이니 하는 세력 대결 양상에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선거의 담론이 이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아서는 안 된다.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16대 대선에서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3김 시대’의 종식에 따른 정치적인 큰 공간을 어떤 리더십으로 메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여기에 더해 ‘3김 정치’의 청산과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반세기에 걸친 한국 정치사에서 3김 시대는 매우 독특하다.특히 민주·반민주 대결 구도에서 YS·DJ 양김(兩金)의 정치는 자신들의 카리스마를 십분 활용,민주화를 쟁취했다.군부 개발 독재와 맞서 민주화를 추구하던 시절에는양김이 구사한 투쟁 도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룩된 이른바 문민 정부,국민의 정부 아래서는 더 이상 과거에 사용했던 도구는 적합하지 않았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사용한 데서 두 정권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거의 도구는 지역할거주의에 바탕한 보스정치,제왕적 친정(親政)체제에 의한 내부 통제,권력의 사유화 등이었고 그런 점에서 JP도 3김 정치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YS,DJ 정권의 권력부패 원인도 과거의 ‘도구’를 개혁하지 않은 데 있었다.

여기서 포스트 3김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회의체등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이런 기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과 그 진영의 운영 방식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다음은 3김 정치 청산의 과제다.이것은 3김이 구사했던 ‘도구’를 거부하고,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할거주의를 배격하고,앞으로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정치세력화도 반대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중부권 신당론’은 거부해야 한다.보스에 의한 제왕적 통제와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의상달식으로 정당 운영을 개혁하고,참모진 운용에서 이른바 가신(家臣)요소를 없애야 하며,대통령 친인척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이에 관한 후보들의 분명한 복안을 들어야 한다.

국가발전 비전 제시는 보수에서 진보에 걸친 잡다한 정책의 백화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핵심 과제에 대한 취사선택을 먼저 밝혀야 한다.그중에는 남북관계와 경제운영철학의 문제도 있다.남북문제는 더이상 화해 여부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그래서 속도에 대한 소신이 요구된다.경제 철학은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디에 체중을 실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무지갯빛’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의 어지러운 탈당 사태와 불확실한 대선 구도는 3김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도기적인 카오스가 아닌가 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오스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어젠다를 분명하게 설정하고,그 해법을 찾는 일이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
2002-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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