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마지막 보루로”” “”강력사건 수사 어떻게”” 검찰 자성·우려 목소리

“”인권 마지막 보루로”” “”강력사건 수사 어떻게”” 검찰 자성·우려 목소리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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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영(洪景嶺·37)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유력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강력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홍 검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지만 각종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엄정해져야 한다는 격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일선 검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강력사건에 대한 인지 기능 위축과 함께 지능화되면서 잔인함을 더해가는 조직폭력·마약 범죄 등 강력수사에도 어느 정도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인식이다.특히,인지사건이 많은 특수부와 강력부·마약부의 경우 동료들의 구속을 지켜본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저하는 정권 말기에 ‘사건을 물고 와봐야 좋을 것 없다.’는 보신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미제로 남은 강력사건들의 해결이 더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평가는 ‘잘못은 분명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게 중론이다.경찰이 지난 98년 ‘자살’로 결론맺은 사건을 홍 검사가 3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죽음으로 묻혀진 조폭들의 살인사건을 밝혀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첩보 입수 당시 의정부지청에 근무했던 홍 검사는 경기도 파주의 S파 소속 조직원인 숨진 조천훈씨와 동료 4명이 두목 신모씨의 지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박모씨의 동맥을 끊어 살해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던 이모씨도 회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조직범죄 사건임을 밝혀냈다.홍 검사는 서울지검 강력부로 온 뒤에도 이 사건 해결에만 매달렸다.동료 검사들에 따르면 홍 검사는 그동안 한달에 열흘 이상 검사실에서 숙식을 해왔으며 피의자 소환을 앞둔 지난달 23일부터는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강력사건 수사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당부하는 글들이 많았다.아이디 ‘김연정’은 “검찰 수사에서 인권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사회의 강력범 수사와검거 및 처벌이 느슨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아이디 ‘착한 아들을 둔아빠’는 “수사 과정에서 구타에 의해 사망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폭수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조폭을 수사하는 검찰을 더욱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자백을 위한 검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검사 모두가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자칫 무시받은 피의자 인권을 되돌아보면서 범죄 척결에 있어 검찰이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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