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용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진환 서울지검장이 사직을 포함한 어떤 문책도 감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했다.이유야 어찌됐든 서울지검 청사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져 피조사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기관장이 비통함과 자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문책보다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사망한 조모씨는 허벅지 등에서 피하출혈이 발생해 쇼크를 일으켰으며,뇌출혈도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은 충격적이다.순간적으로 피하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온 몸에 흐르는 피의 양이 급감해 심장에 쇼크를 일으킨다는 설명이고 보면,구타가 얼마나 심했기에 피가 돌지 않는다는 말인가.
구타의 정도뿐 아니라 물고문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물고문은 일제시대 만행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 등을 떠올리게 한다.더욱이 ‘인권국가’ 구현을 최대 치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이 물고문 부분만 허위 주장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서울지검은 11층조사실을 공개하면서 욕조는 없다고 했으나 이번 사건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는 다르다.박씨사건은 욕조에 머리를 밀어넣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범 박모씨는 얼굴에 수건을 씌워 물을 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검장의 사퇴 표명으로 진상 조사가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된다.조직폭력배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의욕이 지나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나,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홍모 검사를 비롯해 지휘 라인이 ‘고문’을 방치했는지를 철저하게 가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진퇴도 진상을 규명한 뒤에 거론할 문제다.이번 사건은 모든 수사 기관의 거울이 되어 고문의 망령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구타의 정도뿐 아니라 물고문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물고문은 일제시대 만행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 등을 떠올리게 한다.더욱이 ‘인권국가’ 구현을 최대 치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이 물고문 부분만 허위 주장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서울지검은 11층조사실을 공개하면서 욕조는 없다고 했으나 이번 사건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는 다르다.박씨사건은 욕조에 머리를 밀어넣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범 박모씨는 얼굴에 수건을 씌워 물을 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검장의 사퇴 표명으로 진상 조사가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된다.조직폭력배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의욕이 지나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나,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홍모 검사를 비롯해 지휘 라인이 ‘고문’을 방치했는지를 철저하게 가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진퇴도 진상을 규명한 뒤에 거론할 문제다.이번 사건은 모든 수사 기관의 거울이 되어 고문의 망령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2-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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