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 당헌·당규 특징/ 사무총장·대변인제 폐지 의총에 최고의사 결정권

‘국민통합21’ 당헌·당규 특징/ 사무총장·대변인제 폐지 의총에 최고의사 결정권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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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이 3일 발표한 당헌·당규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는 정당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이는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내건 출마의 기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중앙당의 주요정책과 법안의 심의·의결,원내전략 수립,원내총무 신임투표 등 당 최고의사 결정권을 당무회의가 아닌 의원총회가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의회 중심의 정치를 펴겠다는 것이다.원내총무는 최고위원을 자동 겸직하고 원내총무실 인사권을 갖는 등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사무총장과 대변인제를 폐지하고 대신 당무조정실장과 대표 공보특보를 두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중앙당 조직의 경우 상설위원회는 9개,사무처는 5개국만 설치해 타당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유명무실화된 당원의 당비 납부도 의무화했다.

당 지도체제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내 민주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대표최고위원과 8명의 최고위원 중 5명은 전당대회에서 경선으로 뽑고,2명은 대표가 임명하며,1명은 원내총무가 맡아 합의제로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회의원,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원 등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도 명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 쇄신 과정에서 채택한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시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이 때문에 대선 이후 정 의원의 당권 장악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지구당 조직도 법정 한도(23개)를 초과해 계속 창당하고 있으며,중앙당 사무처의 국회 입주도 사실상 어려워 원내정당화 등 이상적인 당헌·당규의 내용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제대로 안착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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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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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olive@
2002-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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