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말레이시아에서 이틀째 열린 북·일 수교협상은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 성명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선언문이 북한의 ‘선(先) 핵개발 포기’를 촉구한 이후 북한의 반응을 처음으로 살필 수 있는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문제 관련 국제협약 준수’를 약속한 북·일 정상간 평양선언을 염두에 두고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던 국제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 북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그래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 특구 개발 등 잇단 변혁조치들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북한의 경제여건상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한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APEC에서 각국 정상들이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전제로 경제 혜택을 약속한 것도 핵 위협을 ‘무기화’하지 말라는경고와 다름없다.파월 미 국무장관도 어제 핵무기 계획 포기에 따른 대북 보상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북한의 선택은 확연해졌다고 본다.그것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남한과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계속 핵위협을 무기로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하면 할수록 더욱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개성공단 착공식과 같은 남북 교류협력은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대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북·일 수교협상을 통해서도 핵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한반도 비핵화의 틀 안에서도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선 포기의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북·일 수교협상에서 핵문제만 없다면 우위에 서서 과거청산과 경제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