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각종 의혹을 밝혀야 하나.
도청이나 군사기밀이 누출되고 있다.과연 청와대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이미 중요 국가기관 내에 줄서기와 극단적인 눈치보기가 있지 않나.임기 말까지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도청자료가 사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누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도청을)조장하는 사람이나 방치하는 기관의 책임자,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상선)4000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해야 하나.
검찰이 이미 고발장 받았다.왜 (수사)안 하고 있나.국정조사나 특검은 별개다.검찰은 꼬박꼬박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특검만 바라보고 검찰이 직무유기해서는 안 된다.
◆병풍수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보나.
확증은 없다.여러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명확하다.줄서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검찰 수사도 통제해야 하나.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검찰이 공정하고 원칙있게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결론을 이렇게 내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이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질을 의미하나.
누구를 겨냥한 말이 아니다.모두 정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대통령과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병풍수사 결과에 대해 줄서기라고 했는데.
이런 수사가 어딨나.변명만 듣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변명의 모순을 밝혀서 상식적으로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다.
◆통제력이 검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대선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국가 기관들이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대통령이 각종 의혹을 밝혀야 하나.
도청이나 군사기밀이 누출되고 있다.과연 청와대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이미 중요 국가기관 내에 줄서기와 극단적인 눈치보기가 있지 않나.임기 말까지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도청자료가 사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누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도청을)조장하는 사람이나 방치하는 기관의 책임자,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상선)4000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해야 하나.
검찰이 이미 고발장 받았다.왜 (수사)안 하고 있나.국정조사나 특검은 별개다.검찰은 꼬박꼬박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특검만 바라보고 검찰이 직무유기해서는 안 된다.
◆병풍수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보나.
확증은 없다.여러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명확하다.줄서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검찰 수사도 통제해야 하나.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검찰이 공정하고 원칙있게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결론을 이렇게 내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이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질을 의미하나.
누구를 겨냥한 말이 아니다.모두 정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대통령과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병풍수사 결과에 대해 줄서기라고 했는데.
이런 수사가 어딨나.변명만 듣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변명의 모순을 밝혀서 상식적으로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다.
◆통제력이 검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대선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국가 기관들이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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