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개발 파문을 둘러싼 북·미간 대치속에서도 북한은 경제 개혁·개방의 잰걸음을 쉼없이 떼고 있다.지난 26일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18명의 북측 경제시찰단이 남한을 찾은 것도 경제개방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북한의 경제개혁을 이번 경제시찰단 방문과 연관해 종합 분석한다.

◆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북한 경제의 대대적 변화의 신호탄은 말할 것도 없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다.국영시장 가격을 농민시장(민간시장) 가격에 가깝게 현실화시키고 노동자,교원,광부 등의 임금을 대폭 상승시켰다.노동에 대한 자율적 의지와 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다.

이러한 움직임이 ‘자본주의 도입’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주의 도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나아간다고 섣불리 규정할 수 없다.”면서 “핵심은 북한 체제를 유지,주민들이 잘먹고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때 사회주의 포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의 특구 개발

나진·선봉,신의주에 이어 개성과 금강산을 특구로 추가 지정,개혁·개방 및 자본주의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다.지역별 특구의 성격이 각각 다르고 역할이 분담돼 있다.

신의주특구는 독자적인 사법·입법·행정권을 갖는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반면 금강산특구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특구의 성격을 갖는다.한편으론 경제특구 역할도 띄게 된다.개성특구는 투자와 송금 등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는 특구로 특화된다.

◆ 북한 경제관리개선 효과

북한의 최홍규(崔洪奎) 국가계획위원회 계획화방법론 국장은 최근 일본에서 “현재 장기경제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초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입안방식과는 달리 실질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간과 목표를 우선 설정한 뒤 ‘노르마’(노동 기준량)를 할당하던 방식에서 탈피,기술혁신 전망과 작업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계획안을 마련중이라는 뜻이다.

◆ 북측 경제시찰단 활동

지난해 1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 푸동(浦東)지구를 둘러보면서 발전된 경제체제를 시찰한 뒤 ‘신사고’가 본격화되고 경제시찰의 긍정성에 대한 인식도 자리잡았다.이번에 서울을 찾은 북측 경제시찰단 18명 중 장관급 인사만 5명이다.모두 북측 경제의 기획,예산,집행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이는 지난 1992년 경제시찰단과 달리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남측의 자본주의 모델을 상당 부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남북간의 경제 교류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 북 핵개발 파문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은 경제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남북관계,북·중,북·러,북·일 등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변하면서 서구 자본들도 북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북측의 핵개발계획이 공개된 뒤 투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이 위기만 슬기롭게 넘기면 오히려 북한의 강한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하기에 따라 서방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중앙대 민족통일硏 이상만교수 - 남한서 '北 시장경제성공' 도와야

“지금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심스러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성공을 위해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을 집중연구 중인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이상만(李相萬·경제학과 교수) 소장은 북측의 경제 개혁·개방 움직임과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남측이 도움을 주면서 중심을 잡아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최근 핵개발 파문이 이러한 움직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소장은 “핵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에 체계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핵문제에 대한 해묵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근본적 해결의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전쟁위협을 불식시키는 효과와 함께 한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현재 남측을 방문중인 경제시찰단에 대해서도 시찰단의 면면들이 북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개혁·개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물들이라는 점 외에도 그 활동 내용으로서도 대단히 고무적으로 바라본다.

“삼성전자,동대문시장 등 대단히 폭넓게,의욕적으로 남쪽 경제를 둘러보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시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경제시찰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분야별로 나뉘어서 실무자·기술진들의 방문을 통한 실질적 기술 교류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소장은 경제·관광 측면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성특구,금강산특구는 물론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시장경제 실험장으로서 신의주특구에 대해서도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이 소장은 “북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불행”이라면서 남측의 열린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