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핵 개발 계획을 공식 시인하며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북한은 미국이 대북 핵 선제공격 정책을 취함으로써 제네바 기본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핵개발 계획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자체가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미국은 북한 핵개발 문제는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모든 협상의 전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장 이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잡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정상회담이 열려 이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은 먼저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며 미국 입장을 지지하였다.일본도 북한 핵개발 포기 없이 재개될 수교 교섭이 조금도 진전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 제의는 그 자체가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꺼낸 불가침 조약은 남북,북·미 관계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종래 북한은 남한의 남북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그 근거로 남북 사이에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로 이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북·미간에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되고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중시해야 할 것은 남북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똑같이 불가침 조약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점이다.이는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남북,북·미 관계를 동격에 놓을 수 있다는 자세로 해석할 수도 있다.이는 북·미평화협정과 동격에서 남북 평화협정을 다룰 수도 있다는 전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번에 북한이 제의한 북·미 불가침 조약의 내용은 제네바기본합의 준수를 전제로 핵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고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다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이번 APEC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보다 과감한 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는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정도 표현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북한은 부시 정부에는 제네바기본합의 원상회복도 어려울 것이란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바는 이를 넘어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경제제재조치 해제,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포괄적 타결까지 나아간다는 보장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처럼 새로운 핵 카드까지 쓰고 있는 협상 자세는 과거 93년의 핵위기 때와는 다른 것 같다.북한이 북·일 관계에서 납치 사건을 전면 인정한것은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원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협상을 타개한다는 전략이다.북한은 북·미 관계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따라서 재래식 군사력 문제까지 포함할지 모르는 종래보다 훨씬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내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이라크전쟁이란 요인 외에도 부시 정부는 북·미 관계를 타개할만한 적극적 정책을 제시해 오지 못했다.결국 북한에 남는 출구는 남북 대화와 북·일 대화를 통해 대담한 제안을 풀어 놓는 것이다.우선 재개되는 북·일 수교 회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납치 문제 등 북·일 현안뿐 아니라 핵개발 문제인 것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