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다음달 8일까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졸속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예산 세부내역을 결정할 예산안계수조정소위가 예년에 비해 절반밖에 열리지 못할 전망이어서 자칫 예산안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촉박한 일정

국회는 29일 예결위를 열고 각 상임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루 늦게 시작했다.지난 24일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 발언 파문으로 파행을 빚은 뒤 전날 속개하면서 지난주 끝내야 했던 결산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예결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결산질의를 끝낸 뒤 의결까지 하기로 했으나 정쟁으로 계속 미뤄졌다.”고 말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을 의결키로 했으나 정보위가 아직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여야간 ‘국정원 도청의혹’으로 파행을 빚은 정보위는 30일 오전까지 결산안을 낼 예정이나 국정원 국정감사 등에 대한 논란으로 자체 심의가 지연된 상태다.예결위는 다음달 1일까지 예산질의·심사를 계속한 뒤 4∼7일 4차례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계수조정을 하고 8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소위가 7∼8차례 열렸던 예년에 비해 시간이 촉박하다.관계자는 “대선 때문에 최종 의결이 12월2일에서 한달이나 당겨진 상태”라면서 “그만큼 시간이 없는 데다가 여야 대립으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심의도 진통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결과,정부안보다 4조 2159억원이나 늘었다.16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이길 경우 내년 예산은 우리 몫이 될 것인 만큼 인심을 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도 “원래 상임위에서는 지역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원사업도 예산안에 끼워넣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예결위는 예산관련 질의는 제쳐두고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28일 재개된 예결위에서도대북 4억달러 지원설,현대전자 해외자금 불법유용 의혹 등을 들추며 상대방 흠집내기에 주력했던 의원들은 29일에도 병풍관련 김대업씨 수사 등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에 열을 올렸다.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가 제출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정치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