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회부담금,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내년도 국민 1인당 총부담액이 388만 5000원으로,올해보다 11% 증가하게 된다고 국회 예결위 권기술(權琪述·한나라) 의원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29일 ‘정책자료’를 내고 “내년도 국민 부담금 총액은 조세부담금 144조 2000억원,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여금 34조 5000억원,각종 법정부담금 7조 5000억원 등을 합할 경우 186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올해 국민총부담금 추정치인 167조 7000억원보다 11.0% 증가한 것이며,내년도 인구추계인 4792만 50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국민부담액은 388만 500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민총부담금은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644조 5000억원의 28.9%에 달하는 것이어서,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