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물론 누가 최후의 승리자로 남느냐는 것.그러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경우 또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노동당이 6·13 지방선거에 이어 기성 정치집단의 대안세력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느냐이다.선거를 앞두고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가 반년간 ‘정치비평’ 2002년 하반기호에 ‘16대 대선의 의미와 민주노동당의 선택’이란 글을 실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16대 대선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87년 이후 최초의 ‘3김시대 없는 대선’으로,새 지역주의 구도와 보수정치,3김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의 준정권교체 효과를 낸 6·13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권은 지역구도로 정치지형이 고착화되는 가운데,이회창 대세론의 재부상과 입지 구축,노무현 지지율의 거품론 대두,민주당 내분 심화,자민련 몰락 본격화에 따른 중부지역 선점 논쟁,정몽준 카드 부상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 초점은‘한나라당의 집권뿐인가?’,‘정치적 반전의 가능성은 없는가?’로 모아져 있다.

반전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지방선거에 불참한 전체 유권자 50% 이상의 정치적 향배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문제는 두가지,즉 시간과 노무현·민주당의 정치적 행보이다.

통상 정치권에선 한 선거의 판세가 다음 선거때 뒤집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6개월로 보는데,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확히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선거 패배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데,현재로서는 반전의 싹이 민주당에서 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진보정치 세력의 대응과 관련,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행보다.민노당은 6·13지방선거에서 8%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치적 시민권을 대중들로부터 검증받은 ‘실체’정당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이번 대선에 임하면서 제1의 목표로 ‘제3세력’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목표달성은 과연 가능할까? 대선까지의 정세가 민노당에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대선은 지방선거와는 선거지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민노당이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을 얻는 것조차도 희망사항 내지 꿈일지 모른다.민노당의 과제는 결국 이 꿈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그 핵심은 세가지로 모아진다.

먼저 비판적 지지측과의 전략적 경계짓기와,전략적 독자성 원칙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진보진영이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것은 ‘상대적 진보성론’으로 자기무장한 ‘비판적 지지론’적 사고였다.즉 최악의 사태인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기성 정당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나 정당을 밀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 지지론은 이미 14·15대 대선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길이 노무현 후보의 전략적 경로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당선 가능성은 적지만 ‘의미 있는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대안부재‘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두번째는 범진보진영의 총 단결과 단일후보의 성공적 선출이다.

대선은 지방선거와 달리 유권자의 선택 폭을 좁게 하는 치열한 선거이므로 진보적 유권자층이 사표심리나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따라서 설령 내부적으로 이론투쟁을 치열하게 벌이더라도 대중앞에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개혁적 대중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대결구도를 형성해야 한다.즉 정책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의 차별성과 자기 정체성,대중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진보정치의 예각화를 중심으로 국민정치 차원의 대중전선을 결합시켜내는 것을 의미한다.계급만을 내세워 대중을 포기하거나 대중을 위해 계급을 포기하는 것 모두 정답이 아니다.이것은 양자택일보다는 결합 방식의 문제이다.

정리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