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그동안 한국전쟁 직후 체결한 정전협정을 대신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기를 미국에 요구해 왔었다.

이번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체결을 주장한 불가침조약은 평화협정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불가침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독립을 존중하여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즉,체결국간에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안전보장 성격이 강하다.

평화협정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나아가 한반도 영세중립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면,불가침조약은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철회하라는 요구이자 북의 체제보장 및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공을 미국에 넘기는 의미를 띠고 있다.재미언론인 김민웅(金民雄) 목사는 “북한이 주장하는 상호불가침조약은 결국 미국의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