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이하 ‘高價주택’ 장기보유땐 양도세 공제 최고3배 확대

45평이하 ‘高價주택’ 장기보유땐 양도세 공제 최고3배 확대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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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나라당이 4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의 최고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신에 당초 검토했던 소규모 주택에 비과세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경제대책협의회’에서 45평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시,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넓히고 5∼10년은 15%에서 50%로,10년 이상은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당 관계자는 “세수결손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만 맞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8일까지 심의,처리하고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과 세법개정안,경제특구법 등 민생·경제법안도 상임위에서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없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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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홍원상기자 chaplin7@

2002-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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