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이하 ‘高價주택’ 장기보유땐 양도세 공제 최고3배 확대

45평이하 ‘高價주택’ 장기보유땐 양도세 공제 최고3배 확대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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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나라당이 4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의 최고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신에 당초 검토했던 소규모 주택에 비과세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경제대책협의회’에서 45평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시,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넓히고 5∼10년은 15%에서 50%로,10년 이상은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당 관계자는 “세수결손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만 맞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8일까지 심의,처리하고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과 세법개정안,경제특구법 등 민생·경제법안도 상임위에서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없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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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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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홍원상기자 chaplin7@

2002-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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